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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발코니면적의문제점
 작성자 : 설악산  2011-12-27 10:45:57   조회: 12719   
주거환경교육원 안녕
재건축. 재개발 교육이 전반적인면에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김 진수 교수님과, 최찬한 교수님의 교육을 받고 보니, 재건축의 발코니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고 글을 올립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잘못 한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9조(경관 및 입면계획) 을 보면
③ 단위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의 오픈 발코니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 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85㎡ 미만은 30% 이하
아래에, 이 기준에 대한 그 당시의 매스컴 반응을 소개하겠읍니다

◇정부조차 난색 표명한 발코니 길이제한 강행이 원인

발코니 면적 축소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때문이다. 전체 외벽의 30%에 대해 발코니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규정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용도 폐기한 사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외관 디자인 다양화 자체는 좋지만 이를 위해 발코니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강제하면 전국의 모든 신규 분양 아파트가 외관 때문에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게 돼 입법 예고 후 많은 항의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 발코니 규제는 서울시가 유일 (전국이 30 %)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 철회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례'가 아닌 '심의 기준'을 통해 사실상 발코니 면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9조는 별도로 개정 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면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미만은 30% 이하로 하고, 그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라고 해석
하면 별도의 개정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 ( 제 개인의 생각)
84 ㎡는 30 % 적용시 25.2 ㎡(발코니) 85 ㎡는 25 % 적용시 21.25 ㎡ (발코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황당합니다

상위법인 국토해양부와 맞지가 않으니까, 서울시 조례도 아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할 정도로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수를 둔게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제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분들의 잘못된 기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12-27 10:45:57
183.xxx.xxx.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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