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전공하고 구청 건축과에서 공직을 시작한 최성태 과장은 2000년부터 주거정비과, 균형발전본부, 정비계획팀 등 정비사업 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온 정비사업분야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공공관리과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 지난해 8월 신설됐다. 공공관리과에서는 현재 공공관리와 관련한 제반 제도 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클린업시스템·사업비 추정프로그램 및 운용매뉴얼 등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선 자치구와 관련업계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 과장은 공공관리 시행 원년인 현 시점에 볼 때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성수지구 등 시범사업을 통해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데 큰 의의를 뒀다.

또한 "성수·한남 등의 시범지구에서 추진위 구성을 단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둬 초창기 높았던 반대의견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클린업시스템·사업비 추정프로그램 및 운용매뉴얼 등 공공관리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제도시행이 지연돼 시범사업 구역에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사업자금 융자 방안이 미흡한 점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 과장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구역 지정 후 다수의 가칭 추진위가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면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주요 업체의 선정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제도 본격시행으로 성수·한남 등의 시범지구 이외에도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추진위 구성, 정비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공공관리제도 본격 시행 후 17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20여 개 구역에서 업체를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클린업시스템은 조합과 추진위의 참여율은 99%로 사실상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기 정보공개율이 50%수준이었으나, 최근 80%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지구에서는 추진위 구성 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에서 효과를 얻고 있으나 일부 구역에서는 업체선정에 있어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과장은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기존에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등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이미 1년 이상 지났고, 올해 4월에 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의 사전 결정된 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추진위·조합의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점을 꼽는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공융자 방식은 담보대출이나 5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 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과장은 "내년부터 건설업체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지급보증도 부채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금조달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조달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공공관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연대보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타 기금의 융자방안을 참고해 보증회사를 통한 보증제도와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합 등이 운영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도의 세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제각각 운영하던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클린업시스템으로 통일시켜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시로 정보공개 정도를 점검 관리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때에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초 클린업시스템 오픈 발표 이후 서울시에는 각 추진위와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현재 99%이상의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최 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정보 공개율이 50% 수준으로 저조했으나 7월 이후 조합과 추진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에 와서는 80%를 넘어서고 있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정비사업에서 사업초기 막연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사업시행에 동의했다가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곳들이 있었다"며 이를 위해 "분담금산정프로그램을 도입 사업초기부터 개별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분담금산정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사업비 및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추정할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사업주체인 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과 주민들이 아닌 시공자 등이 사업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추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최 과장은 "그간 정비사업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으로 일관했던 행정기관의 자세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도시정비법은 2003년 시행 이후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20건을 넘을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지만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결국 정비사업의 주체인 주민이 정비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됨이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운영비 등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과 총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등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다. "공공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자치구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해 조합·추진위 등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과장은 추진위와 조합 집행부에 "정말 중요한 사업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지난 30여년간 진행되어 온 정비사업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관행들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초기이기에 시행착오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별 주민설명회, 조합·추진위 임원과 관계 공무원 워크샵 등을 통해 홍보작업과 의견수렴,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해 온 서울시 공공관리과에서는 앞으로도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공공관리과의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관련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 병폐의 단초를 끊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공공관리제도. 제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최성태 과장과 서울시 공공관리과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된다.
권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