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정비사업 전문 시민단체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2004년 창립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정비사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연합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시민단체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 뒤에는 항상 최찬환 이사장이 있었다. “후손을 생각하며 정비사업을 바라본다”는 최 이사장을 만나 현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주거환경연합의 올해 계획 등을 들어봤다.

∥공익을 위해 활동 펼치는 시민단체 '주거환경연합'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미 시민단체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시장에는 주거환경연합과 비슷한 여러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찬환 이사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는 것. “정비사업의 미래를 생각해도 올바른 목적의 시민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단체들이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이사장은 “시민단체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갖고 공공이익을 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비사업은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과도기이자 혼란기입니다.”
정비사업은 조합·조합원·세입자 등 주민 각각의 입장이 복잡하게 대립하는 만큼 원만한 이해관계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그동안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법개정이 있었고, 지금도 국회에 다수의 도정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찬환 이사장은 “정비사업은 현재 전반적으로 손질이 필요한 시기인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 이사장과 주거환경연합은 올해에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비사업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합은 올 한해 ▲재개발·재건축현장 분쟁조정과 상담활동 강화 ▲법률·제도개선 활동 확대 ▲온라인 대민 지원 시스템 강화 ▲비리 척결을 위한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조합 및 추진위원회 지원방안 확대 ▲학계 및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학술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 계획으로 잡고 다양한 방향에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비사업을 만들겠다는 최 이사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법·제도개선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찬환 이사장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법·제도가 정비사업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며 “형평성에 맞는 맞춤식 제도 운영의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최 이사장은 ‘법률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연합 정책위원 및 조합·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법·제도개선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연합은 법·제도개선 활동과 관련해 법률지원센터를 개설,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조합의 설문조사와 각 시·도의 주거환경정비조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법률 및 정책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거환경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정·보완된 법령집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표준 양식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와 시·군·구 위탁교육 등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비사업을 이해시켜줄 것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진행과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 이에 대해 최찬환 이사장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곧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 주거환경연합이 항상 교육 사업에 소홀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최 이사장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도 연합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이사장은 “주거환경연합은 그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정비사업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해 다수의 전문가들을 배출해 왔다”며 “보다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 정비사업장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찾아가는 교육을 처음 시행해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정비사업에 대해 최찬환 이사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 자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분쟁조정사업과 상담활동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주거환경연합은 우선 사무국내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상담체제 체계화로 상담활동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민원상담소 운영을 통해 조합원과 세입자의 민원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청사진 주거환경연합이 그린다
개척자의 길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학계와 실무는 분명 차이가 있기 마련. 학자인 최찬환 이사장이 정비사업 최초의 시민단체 주거환경연합을 이끌어 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안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오히려 “힘들지만 법·제도 등 정비사업이 조금씩 개선돼 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한번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비사업에서 우리는 개인이 아닌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최찬환 이사장은 한결같이 ‘공동’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함께 공동의식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올바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최찬환 이사장은 “정비사업은 각자 자기역할을 다하며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말고 시장·교통·문화 등 개인이 아닌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비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주거환경연합에게 올해는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모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꾸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찬환 이사장과 주거환경연합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더욱 가까이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최 이사장. 그와 주거환경연합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