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분양·임대주택의 수요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 그 외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감시·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위원회인 만큼 의정활동을 펼침에 있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터이다.

신원철 위원장은 이런 부담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도시계획 관련 현장방문 활동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관련 의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된다”고 말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신원철 위원장은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과 택지개발 등 주택의 수급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간구조계획, 기반시설 계획, 주택의 수급관리, 지역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사업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주거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지만, 질(質) 높은 도시관리가 되도록 정책대안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수의 시민과 후세대의 이익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특히 장밋빛 전시행정성 도시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민,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의 편에서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지역간 특성에 맞춰 두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 신원철 위원장의 각오이다.

현재의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도시 및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놓고 견해차이가 심심찮게 발생해 시민들의 의견도 기대 반 걱정 반인 게 현실이다.

신원철 위원장은 “서울시는 전쟁후 지난 반세기 동안 급성장한 글로벌 세계도시이다. 1990년대를 정점으로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였다고 볼 때 도시 외곽은 대체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형태이다. 하지만 과거 주거지였던 곳이 이제는 매우 노후화된 주거지로 변모되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됐다. 지역구인 서대문구, 인접한 마포구, 성북구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은 경제논리와 시장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주민의 주거복지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과 지원논리는 너무 미약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신원철 위원장은 또 “현재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 만큼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정비사업으로 주거안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재입주부담금이 높아 재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원철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비사업의 발전방향은 무엇일까?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정비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주거복지사업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 기반시설 공급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며, 정비사업 유형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내놓은 것이 공공관리제도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신원철 위원장은 “공공관리의 제도화는 초보적 수준이나마 체계를 잡아놨다. 문제는 주민으로부터 공공관리제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정보공개를 충분히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주민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관리제의 핵심인 재원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앞서 밝힌 것처럼, 신원철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구인 서대문구에 북아현 뉴타운이 있어 뉴타운사업 현장과 무허가주택 밀집지역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살피고 있다. 신원철 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무엇을 했나 하는 회의가 앞선다”고 말한다. 소유주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정비사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 절로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주민과 공공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심력을 쏟고 있다.

신원철 위원장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인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사실 지역내 초등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최우선 실현과제로 공약했고, 그 실현기반을 갖췄기에 마음이 가볍다”면서 “이제는 북아현뉴타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풀어야 할 정책과제로 서대문구 중심지 활성화를 꼽고 있다.

대학문화와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신촌 지역중심 일대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말한다.
신원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모인 ‘사람중심 서울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제8대 서울시의회에는 젊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시의원들이 많이 입성했다. 이들 의원들은 보여주기식 시정(市政)보다는 사람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뜻을 같이하였고, 같은 뜻을 가진 2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연구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중심 서울포럼’이다”고 소개한다. 현재 27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포럼에서는 초기에 매주 시정과 관련된 현안을 놓고 공부했고, 지금은 한달에 2번 모임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친선을 다지고 있다.

소위 개혁중심의 소장파 의원의 한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임하는 부담 또한 가볍지 않다. 신원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정치적 과도기”라면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 박근혜 의원조차도 ‘한국형 복지’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지’라는 화두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담론인 것 같다.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 정책사안을 놓고 서울시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1,000만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2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서울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서울시의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한다.

신원철 위원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끊임없이 양산되며 서민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최근의 전세대란은 서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등 서민의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거 문제는 근본적 사안이다”라고 밝히고 “서울의 도시계획·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 관계분야 전문가와의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위원장은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인천대학교)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지냈으며, 전 국회의원인 우상호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서대문갑 지구당 사무국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이 됐다.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는 오래전 공자가 위정자를 향해 설파한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즉 “(백성들이) 적게 가진 것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라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고르지 못함’은 단지 개인의 선의나 자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몫은 정치적 영역의 일이라 그 뜻에 충실하자고 다짐했다고. 개발과 복지는 양극단에 위치한 상호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좌우의 날개라는 믿음으로 신원철 위원장은 오늘도 현장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