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이재명 성남시장 밑그림 발표와 '2020 도시기본계획' 발표예정 …김복진 회장, 7월 되면 정비구역 지정 등 활성화 방향 나올 거라 기대
성남시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에 LH공사가 사업포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으며 사업성부터 과거 유착관계가 터져 나온 지 어느덧 1년여가 흘렀다. 당시 목이 터져라 주체권 보장을 외치던 김복진 성남시 3단계 재개발연합회 회장. 그를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전 일이라니. 참으로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간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복진 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상대원2구역의 풍경은 똑같다. 이는 성남재개발 지역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다.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으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별달리 상황이 호전될 리 만무하다. 다만 성남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던 지난해 9월에 비해 김 회장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사업에 진전은 없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6월까지는 용적률을 높이고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 재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발표했으니 기대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6월이 되면 성남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 7월이 면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성남재개발 사업 자체가 2006년 하반기에 결정·고시 됐으니 벌써 햇수로 5년째다.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12항제2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니 당연지사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정도니 그동안 얼마나 심신이 고달팠을지 보지 않아도 부처님 손바닥이다.
성남은 사실 1970년 광주대단지라는 미명아래 서울 철거민의 이주 단지로 출발한 후 현재의 모습이 됐다. 이에 따라 음지와 양지로 양분된 기형적인 도시 형태를 완벽하게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정구 등 구시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성남 구시가지 기반시설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아울러 주택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이뤄져야 했다. 그럼에도 성남재개발 단지들이 이처럼 사업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을 당시 권리자인 주민대표 중 어느 누구도 협약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장과 주공이 비밀리에 협약식을 개최해 원가정산방식 등 협약내용을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부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 간 협약내용을 살펴봐도 재개발 사업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사실상 LH공사가 갖도록 약정돼 있다. 반면 사업주체인 주민들은 사업종료 후 추가되는 분담금을 내야하는 의무만 있다.
즉, 권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돼 왔기 때문에 내부부터 곪아 터진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경기의 체감온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절 원가 정산방식은 사실상 권리자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싶어도 더더욱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최종사업을 모두 마치고 정산을 거쳐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권리자인 주민들이 껴안아야 하는 원가정산방식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순환재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LH공사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치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복진 회장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권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방식 사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LH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LH 외에 민간 방식까지 포함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3단계 구역들의 경우 아직까지 구역지정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meniq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