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릴레이 인터뷰에 소개된 이기서 학익2구역 조합장은 인터뷰 42번째 주자로 (주)중앙감정평가법인 류인득 감정평가사를 추천했다. 이 조합장은 류인득 감정평가사에 대해 “누구보다 인천 정비사업을 걱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류인득 감정평가사/(주)중앙감정평가법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해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사.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을 다루는 만큼 전문지식·조사능력·판단력·경험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도·성실성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 및 윤리가 요구된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액에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때론 분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 많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경험 많은 감정평가사를 원한다.

서울과 인천 등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하며 그 실력을 검증받은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 류인득 감정평가사가 바로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또한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인천 정비사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정비사업 전문가였다.

“그동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영종송도청라 등 외각 택지개발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이제 이를 기초로 도심 내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가 인천의 새로운 숙제입니다.”
류 감정평가사의 말처럼 현재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는 물론 인구증가율도 정체 상태기 때문에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부평구나 계양구, 남동구를 제외하면 시공자를 선정했음에도 사업성이 결여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그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업성을 높이며 개발할지 정비사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잘못된 법은 계정이 필요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공자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발이익환수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기부체납, 세입자 보상 등과 관련한 법률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류인득 감정평가사의 주장이다. 정비사업이 ‘황금알은 낳는 거위’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정비사업시장이 침체돼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비용을 절감하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사업성은 떨어지고 개발이익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상황에서 무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태반인 공공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 류인득 감정평가사는 조합의 힘이 돼줘야 할 공공이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에 빠져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독설을 내뱉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천 남구만 보더라도 구청에서는 재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며 사업추진을 도와야할 실무진과 인천시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류 평가사는 마지막으로 시공자도 사업추진에 임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공사계약에 있어 시공자가 예전과 같은 개발이익을 누리려 한다면 결코 정비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실단가가 있을 거고 이윤단가가 있을 텐데 서울만큼 분양성이 없는 인천에서는 적절시공단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합을 돕고 자문하며 그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라는 류인득 평가사.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모두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그가 있어 인천 정비사업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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