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한울 박경일 변호사
지난호 릴레이 인터뷰에 소개된 류인득 감정평가사는 인터뷰 43번째 주자로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경일 변호사를 추천했다. 류 평가사는 박경일 변호사에 대해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힘이 되어 주는 정비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창밖으로 '주룩주룩' 들리던 빗소리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습니다. 높고 깨끗한 아파트도 좋지만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 그러나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골집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들면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수박을 잘라먹고, 비가 오는 날이면 기왓장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에 취해 독서삼매경에 빠질 수 있던 포근한 시골집.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명쾌한 판단과 자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경일 변호사도 시골집을 몹시 그리워는 인간적인 정비사업 전문가였다. 이는 그가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박 변호사는 자문을 할 때 정비사업의 오래된 숙제인 원주민재정착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정비사업은 구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기본이념과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맞는 말이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주체는 분명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하지만 현 정비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만 떠안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원주민재정착률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이 주민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반드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았을 당시 원주민재정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재개발사업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집값은 제자리걸음이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분담금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원주민재정착률을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노후도 등이 충족해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살아갈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투자자를 제외한 원주민들 대다수가 그 비용도 부담하기 힘든 영세조합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세한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에게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주민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그 해답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찾고 있다.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과거에는 규제가 필요했던 것처럼, 사업이 침체된 현재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고정된 정책보다는 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정비사업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라며 미소를 보이는 박경일 변호사. 그가 그린 정비사업의 청사진은 '핑크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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