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결과가 25.7%로 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퇴를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고, 가능성 낮았지만 그래도 대권후보 중 한 명이었던 오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와 정치 역학 구도상 단순 무상급식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넘어 거의 투표참여는 보수, 투표불참은 진보라는 이상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오 시장은 자기의 시장직을 걸면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이미 오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 오 시장은 왜 이런 무리한 승부수를 띄운 것일까?

오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번 해 볼만한 승부수였고, 최악의 경우 서울시장 직을 물러난다 하여도 오 시장 자신은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었다.

잠재 대선후보로서 뭔가 성과를 내야하고 한강르네상스 등 자신의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뭔가 일 잘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면서 견제가 시작되었고, 사실상 손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식물시장이 되었다.

때문에 큰 꿈을 가진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만 유지하는 식물시장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 복지아이콘인 무상급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고, 만약 이번 승부가 통했다면 서울시 지지기반을 다시 확인하고 승부사 이미지와 보수를 대표하는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강력한 용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고, 어차피 내년 대선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강한 이미지는 남겼기에 당장이야 패장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여당이 이번 패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면 현재 분위기상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칫 내년 총선, 대선을 야당 서울시장을 두고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공식 사퇴발표와 재보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퇴 후 재보선 전까지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며, 서울의 재건축과 각종 개발사업은 중단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 재건축의 사업추진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한강르네상스와 정비구역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의회를 야당이 잡고 견제가 들어가면서 오 시장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시장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강르네상스, 정비구역사업이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재보선 일정과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빨리 차기 시장을 선출하면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치논리에 휘말리면서 업무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불확실성 증가와 사업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불가피하며 서울 부동산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

만약 여당이 다시 차기 시장을 차지한다면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기에 서울 부동산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차기 시장을 차지하면 현재 오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정비구역사업은 전면 취소 또는 변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보다는 복지에 치중을 하게 되면 서울 부동산시장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만약 새로운 개발사업이 등장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닌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큰 한판은 불가피하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개발과 복지 두 가지 아이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발과 복지 모두 놓칠 수 없는 핵심 아이콘이다.

때문에 복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에 차기 서울시장 재보선을 바라보는 눈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인만 소장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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