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진행과정 중에서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감정평가를 위해 평가사들은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에 재검토를 거친 뒤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지경이다.
하지만 박태환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감사는 "조합원들을 위해 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많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조합원들을 도와 성공적인 사업을 이끄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두 번째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 진심으로 조합원을 위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돕고 있는 박태환 감사를 만났다.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난 2000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은 감정평가사 169명을 비롯해 전체 임직원수가 약 370명에 달한다.
특히 자사 내 도시공학 법합 건축학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감정평가사를 주축으로 '정비사업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정비사업의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고, 또한 유관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업계에서 최고의 감정평가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관련 전문분야별 자문위원단을 상시 운영하며, 조합과의 유기적 대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기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시에는 조합원의 자산범위를 설명해 주고 있다.
▶ 감정평가시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다면
감정평가사는 조합원과 조합, 시공자 등 사이에서 어느 이해당사자에게도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에 따라 억울한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조합원들에게 당부하자면, 종전자산평가액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액이 높으면 분담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잘못된 생각에 종전자산평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게 될 경우, 비례율이 낮아져 권리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비례율 등을 고려해 종전자산평가액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무조건 자신의 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행동은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정비사업 또한 극심한 파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도정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반쪽짜리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돼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거나 시급한 구역에 대한 지원책들은 눈을 뜨고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기본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주도 하에 급격히 팽창한 도시들은 이제 슬럼화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