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조차 제동을 거는 작금의 주택정책들은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시장 및 경제전반의 침체 속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과 협력업체들은 하나 같이 어려운 상황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김효진 ㈜어반이엔씨 전무이사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방적으로 규제만 요구하는 현 주택정책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 후 시공자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 운영자금 부족 문제로 조합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금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 전무는 공공관리제도 중에서도 시공자선정시기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들은 정상적인 조합운영 관리를 위해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시공자선정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조합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 서울시는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461개 구역 중 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지는 26곳에 불과하고, 이중 12곳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뜻 신청을 하려는 조합도 없을뿐더러, 대한주택보증의 까다로운 심사도 기피 이유"라고 설명한 후
"공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도 좋지만 우선 당장 사업시행인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효진 전무는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수년간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거쳐야하는 매우 복잡한 사업인 만큼 정비업체 직원들이 능력을 끌어 올려야 각종 인 허가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매주 시간을 조율해 직원들과 함께 특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각 단계별 문제점들을 직원들에게 주제로 제시하고 이를 연구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김효진 전무는 "사실 영세한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투명하고 빠른 사업추진으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업계관계자들의 자질 향상이 필수인 만큼, 정부 주도 하에 고품질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