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도입 등 고강도의 내용이 포함된 8·28대책이 나온 지 한 달 이상 지났다.

정부의 8·28대책은 현재 전월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주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전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집중된데 있다고 판단해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졌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8·28대책이 DTI 폐지 등과 같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격구간별 차등세율은 강남권에 6억 초과 물량이 집중되어 있어 주택시장을 견인할 강남권의 주택거래에 일부 발목을 잡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대해 9월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가도 지난 5월 4·1대책 효과로 저가매물이 소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분위기가 개선되기도 전에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등 정책효과 단절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9월 들어 4개월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8·28대책의 효과로 구매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가을 성수기 수요와 맞물려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올 연말까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경기 사이클 상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어 내년부터는 거래증가와 가격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후속입법 지연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맞물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8·28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와 국회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한다면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데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실물경기둔화, 구매심리위축, 가계부채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활황기 때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전망으로 연결돼 실수요자의 구매 보류에 따른 매매급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조속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과거 대책 발표 후 상당부분 후퇴하는 모습이나 후속 입법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거래절벽 등 시장교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연말 일몰되면 내년이후 정책 및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으로 연말 전후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한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시장 정상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발표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규제 완화들에 대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으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폐지를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4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역시 올해 초 정부의 허용방침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아직 주택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일정상 빨라야 11월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내년 5월 이후에나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는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내용이 번복되거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언제 시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또한 주택시장 회복 - 경기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역시 필수적이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과 함께 이번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