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총장은 그간 국토부의 ‘임팩트볼 측정법’이라는 잘못된 측정기준 도입으로 불량자재들이 높은 등급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해왔다. 그는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임팩트볼 측정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으며 성명서 발표, 언론 인터뷰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국토부를 압박해 결국 임팩트볼 측정법 폐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근 그는 다시금 국토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의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임팩트볼 측정법’의 폐지를 발표했는데

- 국토부는 지난해 도입한 중량충격음 측정법 중 하나인 임팩트볼 측정법의 측정값이 과도하게 계정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임팩트볼 측정법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기존의 ‘뱅머신 측정법’으로 측정방법을 일원화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팩트볼 측정법을 폐지하기로 하고도 지난해 5월 개정고시 시점부터 올해 8월까지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인정자재들은 유효기간인 5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 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엉터리 측정법이라고 고백해놓고 엉터리 측정값을 받은 자재를 5년간이나 사용해도 좋다는 모순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측정법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자재들을 5년간이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최근 법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저감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저감재의 소재는 완충재 법이 생긴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득권을 가진 건설사 및 완충재업체들이 완충성능을 위한 자재 개발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하기 때문이고 정부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평당 1만원 내외의 싸구려 층간소음 저감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팩트볼 측정법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향후 5년간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인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제대로 된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임팩트볼로 측정 받은 자재들도 뱅머신 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측정값이 있기에 공신력 있는 뱅머신 측정값으로 인정서를 수정 발급하면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임팩트볼 측정법 보다 등급이 하향되겠지만 그것은 원래 성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국토부에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법에 따라 인정된 바닥구조 사용금지에 대한 청원을 하고 위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향후 관련 연구 진행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종합검토해 합리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 같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

- 현재 건축 중인 공동주택들은 향후 최소 5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저급의 자재가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의 이와 같은 꼼수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성명서 발표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는 시공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