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향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단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장동향을 세부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각 언론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집값이 급등한 곳을 관리 지역이나 투기 우려 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로 묶어 규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수요억제책을 포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지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자칫 과도한 규제가 포함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과열 상황은 일부 강남권 재건축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전반적인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재건축 과열을 잡으려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기존 주택시장과 실수요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31% 올랐고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64% 상승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5%에 불과하고 강남 3구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도 5.74%로 서울 평균과 비슷하다.

또한 2006~08년 부동산 활황기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 올해 10월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 고점을 돌파한 곳은 서초구 한 곳뿐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 한정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포함시킨다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충치치료를 하러 간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시키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대출규제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가중시켰으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8·25 대책을 도입해 집단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이 막히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피해는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8·25 대책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압박을 가하자 은행들은 사실상 집단대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LH가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을 맡을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중도금 대출을 중단해 일부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보금자리론의 취급 요건을 강화했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보금자리론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 역시 강화될 예정이고 연말에는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대출 옥죄기를 가속화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에 국한된 현상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 과도한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양산해 결국 시장안정과 서민주거복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