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에는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해 올해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위소득의 43% 미만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올해 중 6만 1000가구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 2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총 111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은 취임초기 20만 가구 공급에서 오히려 15만 가구로 축소되었다.

행복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이름만 바뀔 뿐 공급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세보다 많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거비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각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행복주택 도입을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를 조율해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대학협력형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많은 대학들이 자체 기숙사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행복주택으로 제공할 여유부지를 가진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실효성 논란과 대학의 학교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뉴스테이도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해 공급을 늘리고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 논란과 더불어 기존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에서 조차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테이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도 확대하며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 하에 전 방위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시중은행에선 잔금대출, 이주비 대출 규제에 이어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곳들이 많아져 높아진 대출문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제2·제3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금리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올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9조3000억원에 비해 1조7000억원 적은 액수이며 지원가구 목표도 7만 가구로 2014년의 9만 가구, 2015년의 8만 3500가구, 지난해의 8만 6600가구보다 적은 규모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방침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체감금리가 오르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전월세자금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미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대 연 2.9%에서 3.15%로 상향조정했으며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올해 초 최대 연 2.75%에서 3.05%로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의 주거지원책을 모아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체감될 만큼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대출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