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진수 교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우리나라 재건축·재개발과 역사를 함께 해 온 주거환경신문이 창간 19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제대로 된 법·제도도 갖춰지지 않은 시기에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시작한 정론직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왔습니다.

창간 당시 비리 단절과 부실시공 척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주거환경신문은 정비되지 않은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으며 현장의 여론이 정책당국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으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도 앞장 서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투기의 온상’으로 판단하며 잇따라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선되는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은 다른 어떠한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정비사업 본연의 순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낙인찍는 것은 결코 올바른 주택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이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천덕꾸러기’가 아닌 주거안정과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시켜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도시구조의 합리적 재구성과 함께 양질의 주택보급, 서민주거안정과 같은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대로 된 법·제도도 없던 시절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은 이제 체계화되고 시스템이 갖춰진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는 현장들도 많습니다.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만을 놓고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영세 조합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국의 많은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에는 변화의 바람이 가득합니다.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절차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제도에 따라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하되 각 구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주거환경신문은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맞춰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발굴해 소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족했던 정비사업의 체계를 다지는 데 이어 이제 새로운 정비사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 달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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