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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
“도시경쟁력 확보 위해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 시 규제 유예 필요”
2018년 05월 21일 (월) 13:08:09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는 25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의 좌장 역할을 맡은 이가 장성호 원장이다.

장성호 원장은 현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 대학원 국가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 박사인 장성호 원장은 다변화하는 국가 정세와 각종 정책·제도에 대한 탁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연일 YTN, 연합뉴스 등 각종 매체에 출연해 평론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다.

장 원장은 먼저 “미래의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도시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이 악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로 7017,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지속가능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장 원장은 “서울시에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IT, IoT 기반의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창의적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공간 활용을 꾀하는 동시에 기존도시에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장 원장은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유휴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면적이 웬만한 택지지구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고 압구정지구와 목동 신시가지, 상계동 등 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많아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개발 사업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각종 규제를 혁신하게 된다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랜드마크 효과와 더불어 IT기반의 신기술과 IoT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갈수록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급성장한 상해, 싱가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해 구체적 근거 없이 도입된 35층 층고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70~80년대와 같이 아파트를 건설해 세대수만 늘리는 시대는 이제 지난 만큼 어떻게 하면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재재발·재건축 현장 관계자와 상당부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장 원장의 의견이 25일 토론회를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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