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가중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6·13 지방선거 메니페스토를 본격화한다.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약칭 서울 미재연)’은 오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6·13 주요정당 서울시장후보 초청 간담회’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현안문제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 미재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난 20여년간 서울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재난·안전시설 및 영·유아 교육시설 확충은 물론 신규주택 공급과 서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등은 중·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순기능을 폄하한 채 투기세력으로 치부하거나 비리의 온상으로 여기는 등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칙을 도외시 한 잘못된 규제정책과 잦은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역기능만을 강조하며 인·허가를 볼모로 과도한 부담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미재연에서는 “규제정책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재연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규제정책이 도시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층수규제,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부담 등을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대규모 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재연에서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효과 외에도 차별화된 단지 구현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도시 건설을 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어느 도시와 경쟁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서울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미재연 권문용 대회준비위원장(압구정지구특별계획구역 재건축협의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세계적인 미래도시, 서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재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규제개혁·제도개선 사안으로 ▲인위적인 종세분화, 층수규제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무상기부채납 제도 폐지 및 과도한 기부채납 단계적 폐지 ▲무상교육 대상 학교시설 설치비용 공공 부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서울시 등 지자체 부담 ▲국공유지 무상양여·상계처리 이행 ▲한계사업장(비례율 100%미만 사업장) 지원강화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최소화 및 인수가 현실화 ▲영세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 현실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강북지원 강화 ▲구역해제 요건 강화  ▲인위적인 ‘이주시기조정’ 폐지 ▲시공사선정 시기에 관한 조례 개정 ▲임대(소형)주택 건립 후 무상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허용 등을 청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양가규제 관련법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제도 폐지·보증료 인하 ▲안전진단 기준강화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재연에서는 25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간담회에 주요정당 후보가 참석하면 청원 사항에 대한 후보의 답변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공약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청원서 양식의 대회 결의문을 작성해 각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25일 출정식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을 방문해 제출할 계획이다.

잠깐 인터뷰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

“도시경쟁력 확보 위해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 시 규제 유예 필요”

장성호 원장은 현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 대학원 국가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 박사인 장성호 원장은 다변화하는 국가 정세와 각종 정책·제도에 대한 탁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연일 YTN, 연합뉴스 등 각종 매체에 출연해 평론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다.

장 원장은 먼저 “미래의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도시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이 악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로 7017,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지속가능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장 원장은 “서울시에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IT, IoT 기반의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창의적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공간 활용을 꾀하는 동시에 기존도시에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장 원장은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유휴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면적이 웬만한 택지지구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고 압구정지구와 목동 신시가지, 상계동 등 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많아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개발 사업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각종 규제를 혁신하게 된다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랜드마크 효과와 더불어 IT기반의 신기술과 IoT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갈수록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급성장한 상해, 싱가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해 구체적 근거 없이 도입된 35층 층고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70~80년대와 같이 아파트를 건설해 세대수만 늘리는 시대는 이제 지난 만큼 어떻게 하면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재재발·재건축 현장 관계자와 상당부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장 원장의 의견이 25일 토론회를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