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역시 여당에 유리한 판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정비사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미재연)’를 출범시켰다.

200여개 추진위·조합으로 구성된 미재연은 지난 25일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서울, 미재연 재개발·재건축 세미나 및 주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해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김구철 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난 20여년간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도시계획시설 및 교육, 문화, 안전, 복지 등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강남·북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문용 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일률적 층고 규제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 저하까지 야기될 수 있다”며 “미래도시·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도시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재연은 이날 주요정당 서울시장후보 초청 간담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공통질문을 던져 답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미재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예정대로 참석했으나 안철수 후보는 당내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행사 당일 불참을 통보해왔다. 기존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비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은 박원순 후보는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결국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재임한 지난 7년간 서울은 발전이 전혀 없이 정체되어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발전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강남과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본인이 시장에 당선된다면 “취임하는 당일 오전중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장에 대해 도장을 찍겠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드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미재연에서는 ▲(가칭)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강남․북 균형발전 지원 특별법(조례) 제정 ▲정비구역 지정시 2030플랜 규제유예 샌드박스 특별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층수 규제 유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인․허가시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한 무상기부채납 폐지와 과도한 기부채납 단계적 축소․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하고 각 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다.

미재연에서는 6·13 지방선거 선거 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 실천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등까지 연계해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