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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 김래현 변호사
정비사업 법률분야 신흥강자 탄생 … 업계 ‘최고’ 이끌었던 ‘김래현號’ 산하 떠나 ‘법무법인 현’으로
2018년 07월 02일 (월) 12:20:16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분야별로 야무지게 일 잘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고객에게 전력을 다해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가 고객이라도 그 로펌과 일하겠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 ‘법무법인 현’은 위와 같은 신념을 갖고 있던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각자의 로펌을 나와 연합해 설립한 로펌이다. 설립 당시부터 법조계에서 ‘앙팡테리블’로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는 50여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중형 로펌으로 성장했고, 매년 꾸준히 국내 로펌순위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현은 금융 및 기업 자문 등에 특화된 로펌으로 명성이 자자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시 금융계약 자문을 해주는 로펌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무법인 현이 강한 면모를 보였던 기존 기업 및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정비사업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둔 전문 변호사와 직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달리는 말에 날개까지 달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법인 현에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로펌으로 평가받던 법무법인 산하의 도시정비사업팀 소속 변호사와 현장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 대부분이 이적해왔다. 산하에서 수석변호사로서 도시정비사업팀을 이끌었던 김래현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현의 파트너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앞으로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 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을 변호사로서의 첫 사건으로 맡으면서 정비사업과 인연을 맺은 김래현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민법, 행정법, 헌법 등 무수히 많은 법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에 반해 법령상의 미비한 점들이 많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이후 정비사업분야 한 분야만 파고들며 다양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손꼽히는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다.

특히, 김래현 변호사는 지난 8년여간 산하 정비사업팀 변호사로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지체 없이 최고(催告)해야 하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 후 10개월 후에 최고했음에도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지체 없이 최고했다”는 인정을 받아낸 바 있으며, 재건축 단지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가 사업에 반대하면서 동별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조합을 도와 토지분할소송을 통해 사업구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정상화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및 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에 대해 사실상 의결을 받았음에도 공사도급변경 계약 또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별도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결의된 내용에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창립총회 당시 임원 선출 상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래현 변호사가 이미 ‘최고’의 자리를 굳히고 있던 로펌을 벗어나 새로 둥지를 튼 이유는 무엇일까? 김래현 변호사를 만나 새롭게 구성된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산하 정비사업팀 인원들이 사실상 전부 현으로 이직했는데.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법무법인 산하 정비사업팀에 변호사로 입사해 수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산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애정도 컸다. 많은 구성원들의 노력 끝에 외형적으로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성장통에 따른 갈등으로 능력 있는 후배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를 하는 악순환도 벌어졌다. 도시정비사업팀을 이끄는 변호사로서 갈등을 봉합해 보다 나은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 어쩔 수 없이 선후배 동료 변호사 및 직원들과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성장의 과실을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법무법인의 설립도 고려했었지만, 법인 설립 과정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를 믿고 사건과 자문을 맡겨주신 추진위‧조합측에 발생할 불측의 손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현이 우리 도시정비사업팀의 성공 및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좋은 조건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됐다.

 

- 새롭게 탄생한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을 소개한다면.

= 무엇보다 지난 8년간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그대로 이식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비사업 관련 자문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법무법인 현은 우리의 이적으로 이미 이 조건이 충족됐다. 현재까지 10명의 변호사와 15명의 직원 등 총 25명의 전문 인력이 현으로 이직했고, 향후 산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안광순 변호사를 포함해 4~5명의 인력이 추가로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만 보더라도 정비사업 분야의 그 어떤 로펌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한다.

법무법인 현은 산하보다 훨씬 큰 규모와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중형 로펌이다. 특히 그룹 내에 특허법인, 세무회계사무소, 감정평가법인도 별도로 조직돼 있는 만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세무‧회계 문제나 감정평가 금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슈 등에도 종합적으로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내부 갈등으로 산하에서 현으로 한꺼번에 많은 변호사와 직원들이 이직하게 돼 현장 인계 및 사건 이관 등이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우리를 믿고 자문과 사건을 인계해주고자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매우 감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 역시 이와 같은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산하에서 진행하던 사건의 경우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를 믿고 사건을 맡겨준 추진위원회 및 조합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한편, 변호사가 된 후 지금까지 해왔고, 실제 산하에서 어느 정도 입증했던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정비사업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다짐이자 계획이다.

 

-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주지하다시피 정비사업은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금쪽같은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사업이다. 적어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떤 조합원은 이익을 보고, 어떤 조합원은 손해를 입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갈등과 반목보다는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와 감시를 통해 사업을 같이 만들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정비사업의 긴 여정에서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은 철저한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의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부득이 하게 발생하게 되는 소송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 인식과 철저한 법리로 부장한 전문변호사의 변론 등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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