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내놓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후분양 활성화 등의 중점 사항을 정했다.

먼저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확충․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 개편․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실태조사 개선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택지대금 납부시 거치기간 도입하는 한편 대금 완납전 사용승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HUG 후분양대출 보증 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및 표준 PF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후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 및 기금 구입자금을 지원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부지, 협소 국공유지 복합개발 등으로 부지부족 해소해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업체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품질 향상, 미래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꾀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단지설계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K-Apt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련․관리상태 진단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역활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해 2022년 주택보급율 110% 달성과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호 등의 목표를 달성해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