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7년 도시정비 컨설팅업무로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 15년간 약 8만2,000세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행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에서 철수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 ‘지원기구’로 명시됨에 따라 정비사업 시장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한 20여년간의 경험과 전국적 전담조직, 다양한 전문구성원 등을 바탕으로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이규훈 부장을 만나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한국감정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화를 위해 공사비 검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성 검토, 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등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규훈 부장은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누구보다 현장과 밀착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한국감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면.

=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3월 20일부로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된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도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서울시와 조합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의 활동이다. 올해는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포주공1단지, 대치쌍용2차, 흑석9구역 3개 구역을 1차로 점검하고 추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상담센터에서는 매월 2째주 및 4째주 수요일 오후(14:00∼18:00)에 법률, 세무·회계, 도시·건축, 관리처분계획, 공사비 검증, 조합운영 등에 대해 부문별 전문가 24명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담센터는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비용이 무료고,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담을 원하는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며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 먼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하다보면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비교적 법규에 맞게 잘 수립돼 있는 반면, 지방은 솔직히 말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경우가 다수다. 법규나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분양권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 당황한 적이 많았는데, 모 재개발구역의 경우 불법 분양권이 약 50개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전부 시정 조치시켰다.

한편, 국토부-서울시 조합실태 합동점검을 진행하다보니 법규나 지침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건설사의 불법 수주활동이나 편법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하면서도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입찰내역의 미제출, 누락, 중목계산 등이 너무나 많다. 건설사의 불법도 문제이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바로 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 9일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되고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공사비 검증 제도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부분이 아쉽다.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 조합원들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의무화됐으면 한다.

-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바로 시공사 선정이다. 시공사를 선정해야 비로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집값도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시공사 선정은 분쟁·비리·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에게 전가돼 사업지연, 공사비 인상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에는 ‘분담금 폭탄’으로 연결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대 공사비 검증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공사비 적정성 검증제도는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 기관에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로,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들로써는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공사비 협상에 활용할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 정비사업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 먼저 한국감정원은 각 조합협회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교육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분담금 산정, 지구지정 및 해제를 위한 사업성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각 조합협회와 공동참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 전문가를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경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고용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및 세미나 개최, 국제협력사업 등도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 도시정비사업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등의 협조를 구하는데 각 조합협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한국감정원은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있어 다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으로서 검증 업무를 확대하는 하는 것은 물론,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실 한국감정원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과 관련, 이미 지난 2015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50건의 검증 업무를 완료한 바 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적정성 검증을 함으로써 분쟁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 조건부 의무화된 만큼 더욱더 검증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상담, 교육,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분담금 산정 지원, 공공지원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의 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재건축분담금 산정 지원 등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셋째,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부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지난해 7월 7일 한국도시정비협회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해는 각 조합협회와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