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주임교수=김진수)가 주최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정책 방향’ 특강이 진행됐다. 김진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전 서울시 부시장이자 현 해외건설협회 회장인 이건기 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국대 행정대학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건기 회장은 현재 서울 도시 여건에 대해 “출생인구는 점점 줄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이어 “소득격차는 커지고,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울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며 서울의 도시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서울시의 출구 전략은 콤팩트시티 정책을 통한 인구집중, 도시 집중화이다.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려는 것.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의 정비사업은 1980년대 합동재개발이었지만, 불량한 주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종합적인 개발이 되지 못했다”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이 등장했지만 이 정책 또한 경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해 이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이제 ‘도시재생의 시대’라는 이 회장은 “도시개발에서 재생의 시대로 가려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관리로 가야 된다”며 “단편적인 관리가 아닌 주변과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은 이 회장이 언급한대로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민과 전문가 및 공공이 머리를 맞대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과거처럼 행정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문가, 공공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해 만들어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지역에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가는 것과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 MICE산업 등 미래사업을 유치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서울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과거에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를 안정을 위해 목표를 뒀지만 현재는 저소득층은 기본이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택정책의 대상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회장은 “우리나라도 빈집이 늘고 있고, 일본도 예전부터 빈집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빈집관리도 주택정책의 한 축으로 진행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지어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을 민간업자나 주민들에게 넘겨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 회장은 “사실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며 “민간에게 개발을 허용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서울시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닌 예측가능한 정책을 진행함과 함께 절차대로 조속한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금은 현직에 있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지만 현장의 뜻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