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조사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구다. 집중조사 관리대상은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동작구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점검 대상은 강남구 대치 쌍용 2차,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 9구역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공사 선정이 끝난 단지들이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원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흑석 9구역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정했으나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정식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