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서울 강북구 옥탑방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방향은 ‘강북 우선투자’다. 강북지역의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강남집중 개발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非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 전환 ▲빈집 1,000호 매입 및 신축불가능지역 소규모 정비모델 적용 ▲주민 주체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및 마을 단위 ‘생활상권 프로젝트’ 실행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대로 교육 양극화 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1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마련 및 낙후집중 투자기준 대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강북의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유지보수 ▲집수리 ▲리모델링 ▲건축협정·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정비를 지원하고 쇠퇴가 심각한 지역엔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들 들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는 소규모 정비를 해 공공기여를 주민 공동시설로 제공하고, 주변주거지는 집수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조직과 재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확고히 한다. 올해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도시개발 및 재건축과정을 통해 발생될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강북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로,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사업성이 낮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부담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비판과 함께 강북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원보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함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