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매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계획체계 개편과 시민참여 방안 등 차기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 주제발표 ▲ 전문가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지표체계를 일하기, 살기, 놀기 등 시민체감형으로 개편하고, 공간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기존 인구, 산업, 교통, 주거 등 부문 중심의 서울 도시변화 진단을 일하기, 살기, 놀기, 이동하기 등 시민체감형 지표체계로 개편하고, 중심지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등 중심지 변화진단을 추가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식과 운영상의 문제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과제와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숙의방식을 통한 시민 직접참여, 서울시 전부서의 협력적 수립,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전환, 서울시 최상위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수립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의 발굴이나 경기·인천 등 광역 거버넌스 구성, 공간계획 기능과 지침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 계획의 위상 및 편제 ▲ 시민참여 방식과 범위 ▲ 생활권계획의 운영 ▲ 계획 수립 주체 간 역할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이 논의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차기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영욱 세종대 교수,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이창수 가천대 교수,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차기 도시기본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남북교류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공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