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증가, 신규지정은 66곳에 불과

최근 5년 간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전체354곳으로 이 중 170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에 지정은 68곳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공급을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서울시의 경우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치질을 빗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운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서울시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구역은 62곳, 재건축구역은 108곳이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체를 요청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다.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 이뤄졌다. 특히 2016년 3곳에서 작년에 23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유는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

재건축 직권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 했던 지난 2013년에 총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 수는 직권 해제된 사업장 수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지난 5년간 신규지정은 재개발구역은 7곳, 재건축구역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추세다. 하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진척이 없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이후 대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을 충족시킬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구역은 대부분 낡은 폐가들이 몰려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수많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이후 대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을 충족시킬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를 자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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