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등 정부 규제 여전해 ‘험로’ 불가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월 당시 -0.20%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0.11%로 하락폭이 축소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강남4구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으며 그중 송파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반등의 기미가 감지되는 가운데 송파구에 자리한 재건축단지의 움직임이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 대출규제 등 재건축 규제는 여전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강남권 특히 송파구 재건축을 견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파구는 잠실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한 1기 재건축단지들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 1980년 중반 건립된 중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2기 시대를 열고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중 잠실5단지와 장미1·2·3차 등은 정부 당국의 재건축 억제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정체를 겪고 있지만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등은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락 삼환

가락삼환아파트는 가락동 176번지 일대 4만749㎡를 정비구역으로 한다.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작년 5월 23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1년이 되기도 전인 지난 4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빠른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진행하고자 관련 협력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력업체 분야로는 ▲친환경 분야(경관심의 포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방관련 설계(전기, 설비) 분야 ▲기반시설 설계(단지외부도로, 공원) 등이다. 기 선정된 업체로는 정비업체인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설계업체 토문건축 등이 있다.

 

∥가락 삼익맨숀

작년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가락 삼익맨숀은 작년 5월 4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추진위 승인 이후 불과 10개월만인 지난 3월 28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송파동 166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익맨숀은 1984년 12월 준공됐으며, 12층 아파트 14개동 936세대로 구성돼있다.

 

∥가락 프라자

2015년 11월 재건축 추진이 시작된 가락 프라자는 2016년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 해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가락 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 일대 4만7,807.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폐율 24% 용적률 300% 이하 등을 적용해 최고 지상 35층 아파트 17개동 100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246세대, 60㎡초과~85㎡이하 454세대, 85㎡초과 30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40㎡~50㎡이하 158세대가 공급된다.

이밖에 가락 극동, 가락1차현대, 한양2차, 가락상아1차, 잠실우성1·2·3차 등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락우성1차, 가락 미륭, 방이 대림, 현대2·3·4차 등이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안전진단 또는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단지인 선수촌아파트와 훼밀리타운 등도 재건축이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 열기 높지만 빗장 잠근 정부

강남권 주택수요로 인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규제정책은 여전하다. 오히려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있다면 또 다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도시·건축 현식안을 내놓았다. 말로는 창의적·체계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초기부터 컨트롤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조합 및 추진위로선 험난한 가시밭길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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