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송파구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업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락삼익맨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양복기)는 작년 5월초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채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조합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재건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나 상가 동의율은 38%에 불과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추진위가 상가를 배제하는 제척 소송으로 재건축사업을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동의율 부진으로 인한 사업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난방, 상하수도, 엘리베이터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화가 심하다”면서 “주민들 대부분이 새 아파트에 대한 바램을 나타내고 있어 재건축 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빠른 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복기 추진위원장은 “소유자들이 상하수도, 난방, 주차난 등 낡은 시설들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후된 엘리베이터 등 위함 요소가 상존해 있어서 하루속히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잠깐 인터뷰 -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양복기 위원장

“수요와 공급 균형점에서 주택가격 결정돼야”

재건축은 주민들이 뜻을 못아 진행하는 주민자체사업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주택시장이 형성되도록 공정거래 감시와 균형자로서의 역할 정도면 족하다고 본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경제의 원칙이 작동하는 주택시장은 부작용이 적고 결국은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규제를 남발하면 눈에 보이는 급한 불은 끌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자금과 세제로 공급을 일률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으로 분양가가 크게 떨어진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이주 인구가 늘어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역도 1가구 2주택 제한을 비롯한 고율의 양도세 등 규제정책을 균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세청, 서울시, 세무사 등 각 기관에서 산출한 초과이익환수 금액이 각각 상이하고, 문의할 때마다 산정금액이 다 다르게 산출된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띄는 과세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신성한 세금을 정부당국이 오용함에 따라 세금하면 재건축 사업의 억제 수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는 점이다.

사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당연히 져야할 신성한 의무이다. 만에 하나 불합리한 세제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그래서 조세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키운다면 이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이 점에 대해 당국의 심각한 고려가 있기를 바란다.

재건축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필요한 곳에 원하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직장이 근처인 곳에 살고 싶어 한다. 집이 멀수록 출퇴근 등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여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출·퇴근 고통을 견디다 못해 서울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남권 및 서울에 대한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얼마 전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던데 또 다른 베드타운을 만드는 결과일 뿐이다. 조만간 집값이 급등할 것이고, 해결책은 도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 신도시 건설비용으로 도심주택 인프라를 확대하여 고층으로 서울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지금은 도심 집값이 비싸지만 공급을 확대하면 결국 도심 주택시세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로 해석하고 억지로 가격을 누르기보다는 고층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 공급을 이기는 수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