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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늘려야 가격 안정될 것”
잠깐 인터뷰 - (가)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유혁근 조합장 당선자
2019년 12월 13일 (금) 12:01:13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 조합장에 출마한 이유

과천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수호하고자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초기 집행부의 비전문성과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고, 소유자간 심한 분열 양상이 나타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급적 많은 조합원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합장 후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어떻게 조합을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과천5단지는 하나로 거듭나야 한다. 대외적 규제에 대비하는 유연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단지내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을 활용해 전문 자문단을 상시 운용해 투명한 조합,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조합을 만들겠다.

둘째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바른 재건축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실질화 하고 소유자 모두가 함께 하는 재건축사업을 이루겠다.

 

- 정부 정책의 제도개선 관련해

정비사업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법과 제도, 시장원리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함에 따라 주택공급 감소신호로 확신하고 분양에 뛰어드는 주택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공급을 축소시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책 방향을 바꿔 시장원리에 맞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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