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위한 방법과 전략 제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통과될까?” 조합과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이해관계자는 건축심의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비사업 관련 정책변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방법과 전략(Tip)을 제시한 신간이 나와 화제다.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조필규 지음, 도서출판 랜드하우징)’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건축심의를 둘러싼 정비사업과 건축심의 관계, 이해관계자별 역할, 건축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결과 및 특징, 통과 노하우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 조필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및 부동산 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의 심의위원 활동과 실무적인 경험을 이번 신간에 풀어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일반인을 시작으로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조합원, 건축설계사무소, 도시계획업체, 정비업체, 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실제 건축심의를 준비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기술했다.

필자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는 많은 전략과 고민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조합원, 인허가권자인 공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옆 단지는 통과되었다’, ‘용적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된다’ 등의 기존 방식은 ‘높은 장벽’으로 일컫는 건축심의 통과가 지연요소로 작용하며 조합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업 지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는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건축심의 통과 노하우를 빠짐없이 기술했으니 이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조합원 및 협력업체의 실무자와 일반들이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속한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이해 주체별 전략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은이 조필규 | 출판 도서출판 랜드앤하우징(주)

판형 신국판변형 170*235 | 페이지 509쪽 | 가격 30,000원

| ISBN 979-11-970756-0-5. 93320

E-mail: landandhous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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