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4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 등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18개월→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천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