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임대주택 의무건립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제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박혁규 의원은 “토론자로서보다는 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실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뜻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과 서울시 및 강동구청 실무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보니 몰랐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고,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 “형평성 위배, 미실현 이익환수, 사유재산 침해, 환수의 부적당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왜 그리 강하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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