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지난 2023년 4월 마천1구역은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의하여, 같은 해 6월 송파구청에 공식 접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청은 변경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편입 대상 소유자들의 불만을 이유로 입안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 등에서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행정 재량권의 과도한 남용이라 해석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비사업의 일몰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구청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입안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촉진계획 변경 관련 해결방향은

삼익아파트와 대화주택 편입 문제는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갈림길이라 생각한다.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과 권익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구청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근래 정비사업 시장에 대해

현재 정비사업 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이에 마천1구역은 철저한 공사비 검토와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활용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트렌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아울러 낮은 분담금과 자산가치 상승을 목표로 조합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인허가권자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다. 먼저 초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융자 한도 확대 및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공사비 검증을 비롯해 조합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 조합 운영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규제완화 또는 사업성 향상 측면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등 서울시 규제철폐 사항이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절차에 있어 처리기한제, 임대주택 매각가 현실화, 임대주택 건립비율 하향조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유연 적용 등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