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방식 성공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신념을 갖고 앞장서야”

 

결합개발방식의 첫 도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후암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심한섭 위원장은 후암1구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심 위원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크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민간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가나 공공이 간섭하는 등 원칙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심한섭 위원장은 “주민들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비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사회적인 가치상승을 창조하는 방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편, 규제 속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 향상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정책당국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아쉬워한다. 정책당국이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주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는 열심이지 않고, 어려운 일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오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불만이다.

심한섭 위원장의 이런 불만은 후암1구역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단독주택재건축을 추진하던 후암1구역은 서울시가 남산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릉지역의 해방촌과 후암1구역을 결합개발방식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변화를 맞게 됐다. 심 위원장은 “결합개발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이 다소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양측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합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필수조건인데, 이런 합의점 도출을 주민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계획발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후암1구역에서 해방촌 주민들을 설득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심 위원장은 “권력이 있는 정책당국이 뜻을 가지고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집념, 녹지축 복원이 서울시의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에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밝힌다.

심한섭 위원장은 “후암1구역은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입지조건을 갖췄다”면서 “아직 주민간 합의가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입지조건이 탁월한 만큼 결합개발방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높아지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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