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키는데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

닥터아파트가 회원 334명을 대상으로 3월 4일~8일까지 5일간 ‘박근혜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부동산 대책 공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응답이 28.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우스푸어 대책’이 20.06%,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11.38%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배경에는 박근혜정부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인다.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거래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발성 아닌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이 35.93%, 다음으로는 ‘호황기 때 규제정책 대폭 폐지’가 23.65%이다. 이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길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가 27.8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25.75%로 2위,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이 20.36%로 3위에 꼽혔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가 37.13%로 1위에 선정됐다. 그 뒤를 이어 ‘취득세 감면 연장’(33.53%), ‘금리 인하’(12.28%) 순으로 선정됐다.

지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22.75%로 가장 많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가 21.26%,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19.1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시장의 저점(바닥)을 묻는 질문에는 30.54%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답했으며, 18.56%가 ‘2014년 이후’를 선택했다.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는 ‘2013년 2분기(4~6월)’가 32.93%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가 22.16%, ‘2013년 3분기(7~9월)’는 16.47% 순이었다.

특히 2013년 집값에 대한 전망은 ‘보합세’가 31.74%로 가장 높았으며, ‘소폭(2% 미만) 오른다’가 19.76%, ‘소폭(2% 미만) 하락한다’가 14.97%로 나타났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아파트’가 32.63%, 토지가 13.47%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