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코로나19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 주가는 폭락하고 금리도 사상 최초로 0%대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안전자산이라는 금값마저 떨어지고 있으니 앞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은 비례정당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기만 하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중요한 정책공약이 많다지만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동산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을 것이다.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별 10대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비례정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 네 곳의 부동산·주택 분야 정책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와 박자를 맞추고 있어 색다른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주된 정책 목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를 꼽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쳐타운과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연계해 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4만호 규모의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제공한다. 일반적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상환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호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2022년까지 청년·신호부부 각 100만 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어진다.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 디딤돌 전세금 금리를 인하하고, 주담대 등 시중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를 확대한다. 더불어 2021년부터 별도로 거주 중인 취준생·대학생 가구에 주거급여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자유 시장, 내집 마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은 한국당측 공약을 대거 채택했다. ‘자유시장, 내집 마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단순하지만 명확해 미래통합당의 의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식 부동산정책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먼저 내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시했다. 기존 시세 9억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상향된 고가주택 기준을 다시 조정해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입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꼼수 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세 상한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내집마련’ 꿈을 가로막는 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세부 사항으로는 상환능력이 검증될 경우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서울기준)로 원상회복하는 한편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해 한정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직주근접을 비롯해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의 스마트 고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한편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5조원(2020년 예산상)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당 “투기꾼에게는 세금,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공공주택”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당한 민생당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 정상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금수저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과도한 대출규제로 피해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먼저 투기수요 억제 방안을 꼽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적용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주택 관련 과세를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평당 분양가 1000만원대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해 20평형 아파트 기준 1.2억원에 공공분양하고 월 토지임대료 31만원을 납부하는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침을 밝혔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재산·소득을 바탕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와 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의당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정의당은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실현을 부동산·주택 분야 정책목표로 삼았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등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을 펼쳐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행 대비 1주택은 1.0%~3.0%, 다주택은 2.0%~6.0%까지 세율을 인상 및 중과세하여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고, 기업 별도합산 토지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했으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 등의 방안도 포함시켰다.

두 번째는 1가구 소유자는 물론 전 국민의 44%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9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2회 보장 방안을 도입했다.

세 번째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토지비와 건축비에 대한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 이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도입하면 반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네 번째는 모든 선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2개 항목으로 늘리고, 실제 설계내역과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표준건축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아파트 경우 80% 완공 후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위소득 60%까지 주거급여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1인·청년·대학생 가구의 경우 주거보조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