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한편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김포․파주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런 상황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한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주택안정대책이 시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한다.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민심이 요동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마치 부동산 민심을 잡으면 바로 대권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너도나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여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고자 당력을 부동산 분야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세간에 떠도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란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요즘이다.

∥정부․여당 “세액부담 강화 및 공급 확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정대책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가 커져감에 따라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동 결과 문 대통령은 투기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핵심인사를 중심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6․17대책의 후속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시장교란세력을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액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지난 8일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빈약한 공급대책, ‘효과는 미지수’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밝힌 예상 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그간 수차례 반복됐던 수요 억제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공급 방안의 큰 줄기는 신도시 건설로 대변된다. 일부 도시내 유휴지를 대상으로 청년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추진 중이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공급량 또한 소규모에 제한적이다. 도시내 양질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나마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밝히며 ‘재개발사업 활성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며, 재건축 대책이 제외돼있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여원에서 9억여원으로 대략 3억원 가량 올랐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여하튼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21차례 주택정책을 펼쳤고, 조만간 22번째 대책이 나올 것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목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나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눈앞에 나타나는 지표에 급급해 본질을 잊은 것이 아닐까.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과할 정도로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기수요를 잡는다고 전력을 다하다 보면 애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투기수요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각종 대출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시장 유동성이 정부의 계산 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 일정 부분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주택정책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면 머지않아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집값안정 해법, 도심 주택공급 확대”

지난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박재홍)는 “주택가격 안정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협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했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

소득 상승은 서울에 있는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도심 주택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부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요억제 정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해법이라는 것.

이밖에 협회는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 실현으로 발생하는 편익 증가가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심 개발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신도시 건설과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급수단이 아닌 주택수요가 큰 도시내 주택공급, 즉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이은 주택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일각에서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다음 대선의 향방이 달려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가올 22번째 주택대책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담겨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