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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인터뷰 -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삼근 위원장
“공공재개발 세부규정 미흡해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2020년 10월 19일 (월) 13:09:42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추진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계기는.

지난 2017년 11월 4대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전농동에 살아오고 있다. 과거 전농9구역은 정말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어느 누구라도 재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게 됐다.

 

공공재개발방식에 대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관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졌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사업비 지원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물이 인적 담보인지 또는 물적 담보인지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무적으로 세부 규정이 중요할 때가 많은데도 아직 기준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검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추진위원장으로서 수년간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무척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기준에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면적을 말한다. 문제는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추진위로선 미동의자인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 전체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폐단을 안고갈 수밖에 없다.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공공방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추진위 사무실에는 상주하는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 본인 외에 총무직도 경리직도 없다. 총무와 경리 등이 해야 할 모든 대소사를 홀로 뛰며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 관계에 필요한 문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정리하느라 1인 3역을 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종종 어떤 분은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때가 있다. 이와 유사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앞으로 삼가주길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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