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취임이 한 달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규제 완화나 사업 진행 등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불안 양상을 보이자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일단 시장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짧은 임기로 인해 취임부터 재선을 고민해야 하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은 생각보다 더뎌지는 규제완화에 대해 일부 서운함을 내비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으나 대부분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비정상적인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구 4.57㎢에 대해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시장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러한 시장안정화 조치와 함께 오 시장은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변경되면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 대치동 등과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성수, 압구정, 여의도 등은 공통적으로 그동안 서울시 심의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던 곳들이다.

해당 현장들에서는 심의 통과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된 만큼 언제쯤 미뤄졌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