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시점까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민심을 얻었으나 취임 후 속도조절론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막무가내로 사업진행의 발목을 잡았던 인․허가 절차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통합심의를 위한 ‘ONE-STOP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계획 역시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집값 불안’이라는 명제에 매몰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딜레마와 결국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에 이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관련 안건을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 보강 등의 이유로 반려했으며 강남구도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정비계획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역시 내용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공공임대 등 소셜믹스를 고려한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특별건축구역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투기가 확인된 재건축 단지엔 불이익을 공공기여를 높인 단지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정부의 투기억제, 공공성 제고라는 정책기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시라도 빨리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뤄졌던 인허가보다 조직개편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시의회 제출하면서 주택정책실 격상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존 2‧3급의 주택건축본부를 1급의 주택정책실로 격상시키기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이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 역시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난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여당과의 협의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7 재보궐선거 결과 부동산정책이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옥죈다면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본인이 밝힌 대로 단기간의 가격상승만을 우려해 인허가 지연 등의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과감히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에 짧은 임기로 인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