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재개발재건축연합회(서재연)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정책 간담회’에는 각 현장의 참여의지가 매우 높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원이 제한되어 신청 추진위·조합 중 상당수는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고 추후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재연에서는 서울시장과 정비사업 현장 대표자들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현장 대표자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울시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마천2구역 김원기 위원장

마천2구역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2~3m의 좁은 골목길에 40년 이상의 노후주택들이 산재해있어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마천역 또한 출입구가 2개 뿐이고 동네 안에 위치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천역은 올 12월 착공하는 위례선 트램과 연결되는데, 마천2구역 재개발 진행시 보다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개발 순위는 노후도가 우선인데, 마천2구역의 노후도는 74.6%이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마천2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개발을 애타게 열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방배15구역 김석근 위원장

방배15구역은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20년 5월과 지난 3월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10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을 통과했다. 현재 소위원회 회의 내용 중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지난 11월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임대주택 TF팀과 임대주택 평형 및 세대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15년째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매달려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압구정3구역 안중근 조합장

2016년부터 5년 동안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간 서울시와 실무협의만 수차례 진행했으며, 최근 실무협의가 잠정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다. 여기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모든 것이 재검토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많은 주민이 걱정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지구단위계획은 협의된 상태이기에 가급적 그 상태로 확정고시가 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린다.

∥대치미도 김기완 위원장

대치미도아파트는 2017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접수했으며, 2018년 6월 서울시 결정 요청(강남구→서울시), 2019년 5월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쳤다. 2019년 9월 서울시에 재결정을 요청했으며, 기반시설과 특별건축구역 적용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이 내려온 상태다.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은 우선 정비구역 지정 요청시 6개월 안으로 구역지정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어 기 제출한 정비구역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 및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기간 단축을 위해 조건부 승인도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층수 규제 및 임대주택 규정 등 재건축 제한요인들의 완화가 필요하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의도 광장 김동식 위원장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2017년 시작했지만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된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시에서 시범아파트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머지 단지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지 불안감이 있다.

건의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문제가 되는 단지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단지는 우선 공람 절차를 진행시켜야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지구단위계획 공람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에 맞춰 개별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하든, 각 단지마다 개별적 조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잠실5단지 정복문 조합장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주관으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 종결된 사항이 있다. 당시 시에서 설계공모로 선정된 계획안으로 수권소위를 개최해 심의해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 3년 8개월 동안 수권소위 개최를 불허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수권소위만 통과되면 곧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3년 넘게 붙잡고 있으니 아마 서울시 관내 단지에서 5단지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한시라도 빨리 수권소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마천5구역 조기순 위원장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하도록 돼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에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거여·마천지구는 강남에서 유일한 뉴타운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잠실 장미1·2·3차 김정식 조합장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등 역세권에 위치한 장미1·2·3차아파트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잠실역 광역중심 반경 500m안에 해당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10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포함된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송파구에 제안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 건의할 부분은 정비계획 변경제안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15일 송파구청을 경유해 서울시에 신청했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돼 주택공급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서울시 정책목표 달성에 일조하고 싶다. 전체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기를 바란다.

∥장위15구역 지종원 위원장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까지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조합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착공 후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이 늘어나 결국 조합원 개인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서 외 조합원 전체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하는 의무규정이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많다. 이에 서면결의서 비율을 높이거나 직접 참여율을 낮추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그 외 서울시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시 전문가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수1지구 황상현 조합장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현 오세훈 시장님이 결정·고시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협력업체 회의에서 내후년이나 결정·고시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10년 넘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매우 지쳐있다.

현재 성수지구는 준비가 다 돼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결정한 사항으로 다시 고시하면 곧바로 7~8천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이미 준비가 완료된 만큼 오 시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장위11구역 문주희 위원장

장위11구역은 67%에 이르는 신속통합기획 동의와 65%의 장위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시범지구 폐지 청원을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 후보지 선정 관련 전임 시장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뉴타운 해제지역과 도시재생지역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두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장위11구역은 계속 낙후되고 있으며, 심각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만일 이번 공모에서 장위11구역이 탈락하면 도시재생사업, 신축빌라, 가로정비 등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며, 종래에는 재개발 기본요건마저 급속히 손상돼 다시는 재개발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장위11구역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장위뉴타운의 진정한 완성은 불가능하다. 장위11구역은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맞닿아 있어 장위뉴타운 전체 남쪽 관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구역이다. 따라서 장위11구역은 이번에 반드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돼야할 것이다.

∥이문4구역 전종애 조합장

이문4구역은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 9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주변 관계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바라는 바는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잘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어려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은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지원금은 여러 곳에서 신청하기에 160억원 예산에서 나누면 실제 3~4억원 밖에 받을 수 없다. 또한 미승인된 곳에서 서로 달라고 해서 실제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공사를 조합설립 이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바란다.

∥북가좌6구역 이규용 조합장

북가좌6구역은 2006년 추진위 승인, 2014년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20년 2월 조합을 설립했다.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서울시가 제안한 신속통합기획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유연한 건축계획,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기간 단축 등을 바라고 있다.

현재 북가좌6구역은 지난 11월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접수했다. 주변 수색증산 및 가재울 등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고층아파트로 건립이 예정된 상태다. 이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해 기존 높이·층수 계획을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

∥개포우성4차 김의중 위원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강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규제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다. 개포우성4차는 2017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5년 동안 관련 절차가 멈춘 상태다. 지난 8월 최종 수정안을 재접수해 12월 15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있다. 이번 본회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두 번째로 5년간 살펴보니 정비구역 심의 관련 절차상 문제가 상당하다. 각종 위원회를 비롯해 심사기준과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단축하기를 요청한다. 서울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유지관리비도 벅차다.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용 등은 전부 외상으로 대체해야 하기에 업체들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부분이 부실로 이어지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국토부가 주관한 2·4대책의 대표적 케이스인 공공참여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이 전형적인 LH, SH가 사업시행자라면, 서울시장이 내세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인 LH, SH가 아닌 민간시행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시의적절하다.

다만 미진한 부분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다. 신청을 받고 있다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기준도 모호해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목동,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의 경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기간을 단축할 것인지를 검토해 공모해 주셨으면 한다.

그 외에 도시정비조례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하는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낮추어 주면 좋겠다. 사실 서울시는 융자금도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