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관련한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사후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가 2021년 3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최종보고서는 2020년 하반기에 발주된 용역으로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21년 3월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이다.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과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대표 강규수) 그리고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회장 김선홍) 등의 시민단체들이 2021년 12월 8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기연 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운용계획을 조속히 공표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바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 조치로 건기연의 최종보고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에도 사후확인제도와 관련한 용역을 2021년 하반기에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KCL의 용역 보고서는 올해 2월중에 국토교통부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사후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택법은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는 국토교통부의 사후확인제도 시행 세부사항이 공표될 시기가 법률 공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연의 최종보고서 만으로는 사후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이 미진하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가 KCL에 재차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건기연의 최종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쉽게 예단할 수가 있었다. 건기연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한다면 사후확인제도 또한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준비사항이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사후확인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은 KCL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이후에 함께 살펴보고 보다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단, 건기연의 최종보고서 중에서 현재 주로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되는 바닥재에 대한 바닥평탄도가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와 그 시험결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 같다.

∥슬라브 평탄도 시험조건별 바닥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

건기연은 슬라브 평탄도 및 수평도가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총 4가지의 바닥조건을 달리하는 환경에서 바닥충격음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바닥재는 시장점유율 90%이상인 EPS(스티로폼)와 시장점유율 5~10%인 EVA(합성고무)의 각각 두 가지 바닥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실의 시료설치 면적은 약 12㎡이다. 예로는 가로 3mm, 세로 4m 수준과 같다.

실험실의 슬라브는 210mm 슬라브를 사용하였고, 완충재는 시중에 사용하는 30mm 바닥재를 사용하였다. 완충재 상부에는 콘크리트하중판(두께 50mm)을 올린 후에 충격음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실험실의 4가지 슬라브 평탄도 및 수평도에 대한 시험조건은 ①~④와 같다.

① 슬라브 평탄도 및 수평도 유지 상태

② 슬라브의 테스트 부위 주변에 높이 10mm의 부분 이물질 적용(목재, 100mm ✕ 100mm ✕ 높이10mm, 4개)

③ 슬라브에 속경시멘트 이용하여 테스트 부위 포함하여 10mm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적용(속경시멘트, 800mm ✕ 3,000mm ✕ 높이10mm)

④ 슬라브에 속경시멘트 이용하여 테스트 부위 포함하여 10mm의 높이를 일부분에 적용(속경시멘트, 800mm ✕ 800mm ✕ 높이10mm)

위의 조건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 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후확인제도 운영방안 최종보고서(2021.03) 중

시험 조건별 바닥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

일단 연구 목적인 슬라브의 평탄도 및 수평도가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은 표와 같이 ①~④까지 비교해 볼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점은 다른 부분에 있다.

시험조건과 상관없이 공동주택 90%이상의 건설현장에 대부분 적용되는 바닥재인 EPS(스티로폼) 바닥구조 성능이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는 성능 결과 값(뱅머신 56dB)을 보였다. 법적 최소기준인 50dB를 6dB나 초과하고 있다. 210mm 맨슬라브의 측정 평균값이 50dB ~ 51dB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바닥충격음이 상당히 증폭되었음을 보여 준다.

실험실과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대비해 보면,

◦ 실 험 동 : 210mm슬라브 + 30mm바닥재 + 50mm콘크리트하중판

◦ 공동주택 : 210mm슬라브 + 30mm바닥재 + 40mm경량기포 + 40mm마감몰탈

과 같다.

경량기포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영향이 적고, 콘크리트하중판은 마감몰탈 보다 압축강도가 강하다. 압축강도가 강하면 성능에 유리하다.

실험실의 바닥조건은 공동주택의 조건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약간 불리한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약간 불리하다는 것은 작게는 1dB, 크게는 2~3dB 수준으로 보정해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점유율 90%이상의 바닥재인 EPS(스티로폼) 바닥구조는 할 말을 잃게 하기에 충분하다.

중량충격음 뱅머신 평균값이 56dB라는 것은 놀라울 다름이다. 이런 바닥재를 이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전인정제도의 망령을 핑계 삼아 공동주택에 천만세대 가량 사용하였다는 것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 EPS(스티로폼) 바닥재는 층간소음 민원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지 못한다.

◦ EPS(스티로폼) 바닥재는 단열재일 뿐, 완충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 EPS(스티로폼) 바닥재가 지금까지 대표적인 바닥재로 사용된 이유는 사전인정제도의 가장 큰 폐해이고, 엉터리 바닥구조 양산의 주범이라 하겠다.

◦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고무공)은 저밀도의 EPS(스티로폼) 바닥재에 훨씬 유리하다.

위 표에서 보여주는 현행 뱅머신(타이어)과 2015년 폐지된 역A특성 임팩트볼(고무공) 그리고 사후확인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할 예정인 A특성 임팩트볼(고무공)의 성능 편차는 더욱 아이러니하다.

EPS(스티로폼) 바닥구조와 EVA(합성고무) 바닥구조의 성능 편차를 정리해 보면,

◦ 뱅머신(타이어) 성능 값 : EPS 바닥구조가 56dB이고, EVA 바닥구조는 51dB를 나타낸다. EPS 바닥구조가 EVA 바닥구조에 비해 평균성능 값이 5dB 수준만큼 좋지 않다.

◦ 역A특성 임팩트볼(고무공) 성능 값 : EPS 바닥구조가 49dB이고, EVA 바닥구조는 47dB를 나타낸다. EPS 바닥구조가 EVA 바닥구조에 비해 평균성능 값이 2dB 수준으로 좋지 않다.

◦ A특성 임팩트볼(고무공) 성능 값 : EPS 바닥구조가 55.8dB이고, EVA 바닥구조는 52.4dB를 나타낸다. EPS 바닥구조가 EVA 바닥구조에 비해 평균성능 값이 3.4dB 수준으로 좋지 않다.

여기서 임팩트볼(고무공)은 EPS(스티로폼) 바닥구조에게 유리한 중량충격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대목이다.

뱅머신(타이어)과 2015년 폐기된 역A특성 임팩트볼(고무공) 충격원 간의 성능편차에서 EPS 바닥구조는 성능편차가 7dB(56-49=7) 인데 반해 EVA 바닥구조는 4dB(51-47=4)이다. 바닥재 소재에 따라 3dB의 성능 차별화가 나타났다.

바닥재 자재 간의 성능편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개발될 바닥구조들은 임팩트볼(고무공)을 사용했을 때, EPS(스티로폼) 바닥구조에게 더 큰 성능 차별화가 나온다는 우려를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역A특성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이 폐기된 이유는 가중치를 현실(약 7dB)과 동떨어진 3dB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다.

사후확인제도에서 도입될 A특성 임팩트볼(고무공) 성능은 EPS 바닥구조에서는 55.8dB로 뱅머신(타이어) 성능인 56dB와 0.2dB차이로 성능편차가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VA 바닥구조에서는 52.4dB로 뱅머신(타이어) 성능인 51dB와의 편차가 -1.4dB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바닥구조의 소재와 구조 등에 따라 중량충격원에 따른 성능이 천차만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이 예측가능하다.

입주민의 청감으로 느끼는 소음은 일정한데 비해, 충격원의 선택에 따라, 바닥구조의 소재와 구조형태에 따라 성능 값이 달라진다면 이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해결할 것인지도 정책수립의 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