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거리며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혼돈의 양상이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네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공약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십여 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자.

∥윤석열, 민간주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세제 정상화,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등으로 이뤄진다.

250만호 공급의 경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하는 시장우선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공급을 통해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수도권 31만호를 포함한 47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의 20~30%를 확대하고자 한다.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 13만호 포함 총 20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 등의 복합·입체화 개발을 통해 18만호(수도권 14만호) 공급도 계획된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상생주택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도 추가된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사항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과 함께 구조안정성 기준치 하향 및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의 경우 부담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분양가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방지를 위해 기부채납 운영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등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 검토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최대 화두인 수직·수평 증축 관련 기준을 정비해 보다 수월하게 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눈여겨 볼 또 다른 분야는 세제 정상화 방안이다.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먼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년 100%로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95% 수준으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일정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양도세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을 통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임대주택 또한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건립 후 30년이 경과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향후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용적률 상향 조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 및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이주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내집 마련 +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관련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공약은 기존 정부 발표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전국 총 311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주택공약은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바탕으로 하며, 기본주택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고품질, 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를 공급하며, 분양형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해 누구나집형,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 등으로 세분되며 총 60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세부 공약으로는 택지공급가격 기준을 기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적용,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아파트를 대량공급할 방침이다. 신규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한편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과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여비율 탄력적 조정 등이 뒤를 잇는다. 고도제한지역 및 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이지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와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가 되어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 등에 대해서도 구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목적이 아닌 종중 명의 가택, 전통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과 고향집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사례를 구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등에 대해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의 지원책도 펼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에도 신경을 쓴다. 이와 관련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제한 및 거래세 부담 완화,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공급, 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주거 취약층 대상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관리 강화 등의 지원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