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 1년만 넘어도 새 기종으로 바꾼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핸드폰을 바꾼다고 어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던가? 만약에 누군가가 세탁기를 바꾸려는데, 30년을 넘겨야한다고 하면 타당한 일일까?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용인 한성1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선봉을 맡고 있는 이남국 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비합리적·비효율적인 재건축 규제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소유자들이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유의사로 자기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것인데, 안전진단과 같은 비상식적인 규제를 세 번에 걸쳐 통과해야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자들을 마치 투기꾼인양 몰아가는 사회적 인식도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재건축 주민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안전진단과 같은 비합리적 규제로 재건축을 억제하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이남국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결국 대량의 주택공급이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요새 사람들은 양질의 새 아파트를 너무 좋아한다. 30년이 넘은 낡고 불편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 결국은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을 제한하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부른 참사의 사례로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를 꼽았다. 민간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어야할 분양가를 억지로 제한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이 됐고, 그런 불합리함을 조합원이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공사중단이라는 파국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남국 위원장은 “집값 안정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 즉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