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중심으로 공정심사 … 반지하, 상습 침수지역 등 정비 시급한 곳 우선 검토

서울시가 지난 5일 마감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 실시한 첫 공모(14개 자치구 총 30곳 신청)보다 많은 규모로 노후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실시한 첫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신청했으며 시는 지난 6월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 21개 대상지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는 현재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9개 자치구(용산·광진·동대문·성북·은평·영등포·동작·관악·강남)에서 모두 신청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0월 중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기 위해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 선정은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공모 신청지에 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평가 점수는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업 개소당 5점 부여)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 시급성(20점):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가점(10점)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내년 초 자치구에 배정해 계획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지하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건축물 노후, 좁은 골목, 주차장·녹지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빠르고 효과적인 주택정책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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