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급수시설에 대해

현행 옥내급수관의 수선 및 교체를 위한 덧관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긴 하다. 그러나 마감수전의 연결부에 대한 임의적인 매립시공으로 덧관 사용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배관 교체를 할 수 없도록 시공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급수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급수관 장기 사용시 노후배관의 오염과 변질,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용부적격 제품의 교체 수요나 시공불량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수선 및 교체가 가능한 급수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옥내 수질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장차 장수명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 까닭은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입법취지는 배관의 수선 및 교체를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관연결 부속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있다. 이에 건축주는 시공비 상승 및 시공 번잡 등을 이유로 마감재 훼손 없는 배관교체 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현장 적용시 어려움에 대해

수선교체가 용이한 오픈수전함은 배관 길이가 짧고 분배기 설치가 필요 없는 등 기존 급수시설에 비해 공사비용이 저렴하다. 품질 또한 실제 시공사례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다만 설비업체를 둘러싼 관행적 측면에서 새 제품이 수용되는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오픈수전함’의 정착 필요성에 대해

옥내 급수관이 수선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바뀐다면 수돗물을 안전하게 직접 마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공사비 절감은 물론이고 주택가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유용한 부분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주택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