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관리계획안 승인 … 20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곳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 정비를 앞두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5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지역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은 2025년 214세대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된다.

먼저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9~10월 중 전문가 자문, 주민 공람을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1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지원, 현재 7곳(5곳 조합설립인가, 2곳 조합설립 추진 중)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신설에 따라 작년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돼 시흥3동 4곳, 시흥5동 8곳에서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가로 및 가로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교통처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번 지정된 3곳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정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 2곳(마포구·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심의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조성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기존 108→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54→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아파트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들어서게 된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의 경우, 모아주택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평균 11.46층)까지 층수 완화 또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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