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재건축단지가 난데없는 하수처리장 이슈로 인해 2~3년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소식에 따르면 구랍 2일 과천시 공정식 부시장이 관내 3기 재건축단지(5단지,8·9단지,10단지) 조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수처리시설 신축 지연에 따라 재건축 행정절차의 보류방침을 전달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과천주공5,8·9,10단지의 입주 일정이 2027~2029년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신축이 2030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재건축 일정을 2~3년 가량 유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3기 재건축조합측은 ‘사업지연시 월 수십억원 가량 추가부담금이 예상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을 조합이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시간만 버린 하수처리시설

과천의 하수처리시설은 1986년 준공돼 약36년 동안 운영돼왔다. 내구연한 30년을 이미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로 알려진다. 구조물과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일일처리능력이 3만톤에서 현재 약2만톤으로 감소해 더 이상의 하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등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증설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신규 이전을 모색해왔지만 입지선정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당초 과천시는 서초구와 인접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의향이었지만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서초구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정할 수 없었다.

입지선정을 두고 서초구와 과천시간 치열한 여론전이 오고간 가운데 지난 11월 국토부 중재를 거쳐 간신히 입지가 정해졌다. 신설 입지는 과천지구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 일원으로 지상에는 12만㎡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하공간 일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3기 재건축단지의 향방은?

과천 3기 재건축 단지 중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4단지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5단지, 8·9단지, 10단지들은 재건축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세대수 증가 등에 따른 처리용량 증설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의 재건축 보류 입장에 대해 3기 재건축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3기 조합측 의견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입지선정 지연에 의해 재건축 일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실착공 지연시 월 25~5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며,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해 차후 지구단위계획의 완화를 통해 사업성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책 강구를 촉구했다.

현재 과천3기 중 5단지는 작년 10월 건축심의를 접수했지만 시로부터 반려된 상황이다. 8·9단지는 건축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10단지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