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업추진

말 그대로 재건축은 시간이 돈인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정책 또는 내부갈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과적으로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 불과 7개월만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조합원당 2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늘어난 둔촌주공이 좋은 사례다. 문제는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도망가고 결국 남아있는 일반 조합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 반대 조합원에 대해

전체 조합원의 95%가 분양신청을 완료한 만큼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는 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일부 조합원은 사실상 외부 투자자로 보인다. 이들은 외부에 거주하는 만큼 빠른 재건축의 필요성보다는 투자자로서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여타 조합원이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일반분양에 대해

일반분양이 가능하려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마칠 때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택시장이 정상궤도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요한 제도개선은

현재 조합임원 해임요건이 조합원의 10% 동의로 규정하고 있어 해임 총회가 빈번하게 남용되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임총회 요건은 20%로 상향조정하고, 해임사유 또한 명확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연락처가 쉽게 유출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가 일반 조합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