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인정제도의 폐지와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으로 구분하여 시장 변화를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사후확인제도 시행 현장의 예비 인정바닥구조는 전무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3~5년이 경과해야 사후확인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것이라고 2023년 2월 열린 층간소음 포럼에서 예견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들 특히 중량충격음 2급의 인정바닥구조들이 사전인정제도의 폐해의 수혜를 입고 감사원 지적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버젓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층간소음 원인의 주범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성능을 획득한 인정바닥구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법규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정바닥구조를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할 경우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품질기준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성능인정서 상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규에서 정한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된다.

인정바닥구조는 통상 슬라브 210mm이상, 완충바닥재 30mm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 마감몰탈 40mm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라브는 210mm이상의 두께 및 KS기준인 28일 압축강도 24MPa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슬라브의 압축강도가 미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바닥완충재는 인정실험에서 사용한 품질과 동등 이상의 물성품질검사 기준을 통과하여야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경량기포콘크리트 또한 인정실험에서 사용한 품질과 동등 이상의 품질기준을 확인한 이후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뜨거운 화제인 마감몰탈의 품질 기준도 바닥구조의 각각의 구성 층과 같이 인정실험에 사용한 품질 기준 보다 같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준수하여 현장에 타설 시공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일하게 마감몰탈의 품질 기준을 지키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확인하는 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에 적시해 놓은 품질기준을 필연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하였다는 기록만으로 품질기준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적용한 현장들은 준공인가 즉 공동주택 사용승인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또 시공사 중 자발적으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사후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성능기준 마련과 관련한 보고서가 없었더라면 시중에 알려질 수가 없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진리가 증명된 셈이다.

이런 시점에서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건설사와 감리사의 자발적인 현장시공 시 품질 준수사항을 지켜주기를 올 2월 각 사의 대표이사에게 간언하여 조치를 당부하였고,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는 올 3월 관련부서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품질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민들의 층간소음 및 하자로 인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4월에 접어들어 현장 점검 팀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뜻밖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공동주택 현장에서 서둘러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들을 조속히 사용을 마무리하려하고 있다는 사실과 30mm두께의 스티로폼(EPS) 자재를 사용하는 중량충격음 2급의 두 개의 인정바닥구조 중에서 하나의 바닥구조가 2024년 5월30일 사용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점 때문에 덤핑하듯이 공동주택 현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현장이 놀랍게도 메이저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었으며, 확인해 보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내년 5월에 사용유효기간이 끝나는 인정바닥구조를 연간단가를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시공사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이 두 회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량충격음 2급의 인정바닥구조 30mm두께의 바닥재를 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 공급사는 자재만 납품시공하고 시공사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몰탈(28일 압축강도 15MPa수준)을 사용하여 현장에서의 마감몰탈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메이저 건설사 관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납득(?)을 시켜 주었다.

시공사 입장에서의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품질기준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관행이 법규나 기준 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시공사는 중량2급의 문서상 성능을 핑계로 싼 자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속내는 분명해 보인다.

∥중량충격음 2급 바닥구조 찾아보기

<표 1> 현장시공 준수사항 준수 불가인 중량2급 바닥구조와 유사 바닥구조 품질 비교(성능인정서 상)

<표 1>은 동일한 업체의 3개의 인정바닥구조이다. 감사원 감사의 단초를 제공한 바닥구조가 제16-5호다. 제16-05호 바닥재의 하부 형태는 4mm 두께에 2mm씩 이중 계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2016년 5월 제16-05호를 통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로서 OEM방식으로 바닥재를 판매 및 시공을 하고 있다. 기존 시장에서는 바닥구조 중에서 바닥완충재만 달랐고, 나머지 바닥구조 층은 동일하였으나 제16-05호는 바닥구조 중에서 마감몰탈에 변화를 주었다. 때문에 인정기관인 LH에서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으로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성능인정서에 명기하였다. 감사원은 인정기관과의 실험을 통해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공동주택 현장에 사용불가 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6-05호는 저층인 빌라 외의 고층의 공동주택에 적용하였다는 순간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된다.

제20-03호와 제20-11호는 제16-05호와 유사한 바닥구조이다. 업체는 감사원 감사 이후 새로운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하려하였으나, 성능 개발에는 실패한 사례이다. 신규로 두 개의 인정바닥구조를 획득하였으나 중량충격음이 4급에 불과하다.

이는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차이가 주원인이겠지만 더불어 2017년 이전의 인정바닥구조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감사보고서의 내용도 참조하여야 한다. 인정실험동에 마감몰탈을 타설하는 업체의 대표는 감사원의 조사에서 마감몰탈을 도면 기준인 40mm보다 15mm를 더 높게 타설 시공하였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는 당시 96%의 인정바닥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표 2>현장시공 준수사항 준수 불가인 중량2급 바닥구조와 유사 바닥구조 품질 비교(성능인정서 상)

<표 2> 또한 한 업체의 인정바닥구조 리스트이다. 물결합재비 50%이하가 앞에서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바닥구조업체들이 <표 1>의 업체를 모방하여 인정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2>의 업체는 스티로폼(EPS)바닥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업체이다. 인정실험 및 연구개발도 가장 많이 하는 업체이다. 이 업체의 2016년 7월 이후 성능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 리스트다. 이 업체는 바닥재의 하부 형태가 밋밋한 평판 상태다.

이 업체는 10개의 인정바닥구조를 진행하여 2017년 12월에 가까스로 건기연 제2022-13호 중량충격음 2급을 획득하였다. 선도업체였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컸고, 2018년 이후 <표 1>의 제16-05호와 바닥재 시장을 양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기연 제2022-13호 또한 LH 제16-05호와 마찬가지로 저층인 빌라 외의 고층의 아파트에 적용하였다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된다.

건기연 성능인정서의 특징은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품질기준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물결합재비 45%, 50%, 54.6% 등의 마감몰탈을 사용하고서도 그 기간에 발급된 성능인정서에는 공히 KS L5220으로 품질기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고, 건기연 스스로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마감몰탈 납품서에도 적시되어 있으나, 사실을 호도하고 현 시점 까지 품질기준을 바로 잡지 않고 있다.

<표 2>에서의 특징은 많은 업체들이 유사한 바닥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해 최고의 성능등급을 쟁취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유사한 인정바닥구조 중에서 최고를 빼고는 감사원 감사 이후 자진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 업체는 EVA + EPS로 60mm두께의 중량충격음 2급의 반건식 인정바닥구조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두 개 모두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 이다.

∥상용화 할 수 있는 중량충격음 2급 또는 1급은 없는 것인가?

2021년에는 바닥구조 중 경량기포콘크리트 대신 마감몰탈을 적용해 1차 + 2차 몰탈의 바닥구조 개발이 유행하였고, 2022년에는 마감몰탈에 쇳가루 또는 제철슬러지를 혼합한 HD몰탈, 고밀도몰탈이 유행하여 중량충격음 1급, 2급이 몇 개 바닥구조가 출현하였지만 상용화까지는 길이 멀다.

현 시점 유일하게 상용화가 가능한 중량충격음 2급의 인정바닥구조는 반건식구조인 ‘솜리스70 시스템’이 유일해 보인다. 습식이 아니라서 설경변경이 필요하고, 바닥구조 설치 단가가 기존 자재로 된 바닥구조 보다는 비싼 점이 있지만, LH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되었던 터라 사후확인제도를 준비하는 시공사 중에서는 최근 급속한 시선몰이를 하고 있다.

20대 건설사 내에서 두 곳이나 ‘솜리스70 시스템’을 현장 성능 검증하여 저감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했으며, 현장 적용 시점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